2024-03-28 11:33 (목)

국토부 산하기관 '성비위 징계' 잇따라...코레일서만 2016년 이후 44건

  • 기자명 박재근 (withjkon@travel-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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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랐으며, 지난 2016년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만 44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의원이 국토부와 8개 해당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이후 국토부와 산하 주요 8개 기관에서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9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8개 산하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등이다.

징계 대상자 90명을 징계 사유별로 보면 ▲성희롱 61건 ▲성추행 19건 ▲불법촬영 6건 ▲성매매가 2건이었다. 이외에 음란물 게시와 성매매 방조가 각각 1건씩이었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LH 16건 ▲국토교통부 15건 ▲한국도로공사 6건 ▲한국공항공사 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7건이었던 징계 건수는 2020년 두 배인 13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교육 등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리자나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은 없고 권장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신고와 징계가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성범죄 특성상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사건이 아직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단발성 예방책을 넘어 심도 있고 일상적인 교육 및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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